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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원의 결격사유(김제수협 정관 제55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08 조회수 743

정관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3호와 제18호는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수협법」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 제>

8.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삭 제>

11.「수협법」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수협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수협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6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 조합의 조합원 평균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4.선거일공고일 현재 「수협법」 제5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 조합, 중앙회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변상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구매사업(유류) - 1,000,000원

나. 판매사업(위판) - 1,000,000원

다. 예·적금의 평균잔액 - 1,000,000원

라. 대출금의 평균잔액 - 1,000,000원

마. 공제사업의 공제료 - 200,000원

 

 

※「수협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이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이하 “실질적 경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업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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